학칙 개정[안] 세부사항

(2023.10.20)

■ 제6장 교과 및 수업

1. 관련

1. 교육부 고등직업교육정책과-5483 예비군 참여 학생 학습권 보장에 관한 학칙 반영 요청.

2. 정관 변경

2. 개정 목적

1) 예비군법 제10조에 의거 예비군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사회적 책무성ㆍ준법성을

강화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를 위 함.

2) 조직 및 부설기관 변경에 따른 개정

1. 백제예술대학교 학칙 개정에 따른 신·구대조표

현 행 (구)	개 정 안 (신)	비 고
<신설>	제24조의 3(학습권 보장) ① 예비군법 제6조(훈련)에 따라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은 그 기간 동안 출결은 공결처리하며 성적처리, 학습자료 제공 등에 있어 불리하게 처우 할 수 없다. <신설 2023.12.20.> ② 병역법 제11조(병역판정검사)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대상 학생은 검사 기간 출결은 공결처리하며 성적처리, 학습자료 제공 등에 있어 불리하게 처우 할 수 없다. <신설 2023.12.20.> ③ 총장은 예비군 훈련, 병역판정검사로 인하여 수업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수업보충 등 학습권을 보장한다. <신설 2023.12.20.>
제61조 (조직) ① 우리대학교는 교무처, 기획처, 학생지원처, 산학처, 사무처를 둔다. <개정 2011.9.1. / 2013.2.1. / 2013.5.21. / 2015.8.27. / 2017.9.18. / 2023.04.12.> 제62조 (부속기관) ① 우리대학교는 다음과 같은 부속기관을 둔다. 1. 도서관 2. NCS지원센터 3. 교수학습지원 센터 4. 취∙창업지원실 5. 생활관 6. 백암예 술관 7. 백암홀 8. 아트센터 9. 백암아트홀 10. 방송국 <개정 2015.8.27.> 제62조의 2 (부설기관) ① 우리대학교는 다음과 같은 부설기관을 둔다. 1. 창업보육센터 2. 문화예술연구센터 (조형예술연구소, 산업 제품연구소, 시각디자인연구소, 실용음악연구 소, 문화콘텐츠연구소, 축제문화연구소, 전북 문화예술교육연구소 <신설 2013.5.21.>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 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에 의한 산학협력단 <신설 2017.9.18.>	제61조 (조직) ① 우리대학교는 교무처, 기획처, 학생지원처, 산학협력처, 사무처를 둔다. <개정 2011.9.1. / 2013.2.1. / 2013.5.21. / 2015.8.27. / 2017.9.18. / 2023.04.12. / 2023.12.20.> 제62조 (부속기관) ① 우리대학교는 다음과 같은 부속기관을 둔다. 1. 도서관 2. 삭제 3. 교수학습지원센터 4. 취∙창업지원실 5. 생활관 6. 삭제 7. 삭제 8. 삭제 9. 삭제 10. 삭제 11. 장애 학생지원센터, 12 인권센터, 13, 학생상담 센터 <개정 2015.8.27. / 2023.12.20.> 제62조의 2 (부설기관) ① 우리대학교는 다음과 같은 부설기관을 둔다. 1. 삭제 <개정 2023.12.20.> 2. 삭제 <신설 2013.5.21.><개정 2023.12.20.>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 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에 의한 산학협력단 <신설 2017.9.18.>

학칙 개정(안) 의견서

1. 관련근거 : 학칙 제71조(의견제출 및 처리)

제70조(공고기간) 학칙 제·개정안의 공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7일 이상으로 한다.

제71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본 대학의 교직원은 공고된 제·개정안에 대하여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당해 제·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의견을 제출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2. 위 호에 근거하여 우리 대학교 학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예고하오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2023.11.10(금)까지 교무처 또는 이메일 (홍석규 / skhong@paekche.ac.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개정(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

조 항	현 행	개 정(안)	의 견

※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6하 원칙에 의거 개조식으로 작성

제출일 :    2023 .      .        .

소  속 :

학번(학생인 경우) :

연락처 :

제출자 :                      (서명)

백제예술대학교 총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