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센터 운영규정

제정 : 2022. 08. 23.

개정 :  2026.  03. 2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백제예술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향상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또는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폭언·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인권침해”란 성희롱·성폭력을 포함한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폭언 및 폭력 등의 방법으로 인권침해 또는 권익침해를 가하는 행위

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ㆍ종교ㆍ장애ㆍ나이ㆍ국적ㆍ사회적 신분·인종 등을 이유로 교육·학업평가·고용·연구·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여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개정 2026. 03. 23.)

3. “성희롱”이란 성범죄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의 성적 굴욕감,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를 포함한다.

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 행동과 요구 등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인 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

나. 가목의 행위에 대한 불응이나 성차를 이유로 학업평가, 고용, 연구,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다. 성차에 기반을 두어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4. “성폭력”이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5. “피해자”란 인권침해, 성희롱, 성폭력을 당한 사람을 말한다.

6. “가해자”란 인권침해, 성희롱, 성폭력을 가한 사람을 말한다.

7. “신고인”이란 인권침해, 성희롱, 성폭력을 센터에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8. “피신고인”이란 신고인에 의하여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을 말한다.

9. “당사자”란 피해자, 가해자, 신고인과 피신고인을 말한다.

10. “사건 관련인”이란 피해자, 가해자, 신고인, 피신고인, 참고인 등 당해 사건에

관련된 사람을 말한다.

11. “관계부서”란 당사자의 소속부서를 포함하여 인권센터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12. “본교 구성원”이란 본교의 정관, 학칙 및 규정의 적용을 받는 임원, 교원(비전       임 교원, 강사, 조교 등 포함), 직원(임시직 포함), 학생(휴학생, 교내에서 이       루어지는 제반 교육에 참여하는 사람 포함)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본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며, 피신고인 또는 피해자만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②피신고인 또는 피해자가 본교 구성원의 신분이 아닐 때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개정 2026. 03. 23.)

제4조(총장의 책무) 총장은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상담창구의 설치·운영, 처리 절차의 마련 등 제반 조치를 마련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2장 조직

제5조(조직) ①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고 센터장은 센터의 운영과 업무를 통괄한다.

② 센터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 센터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제6조(상담 및 행정인력) 센터에는 센터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인력을 둔다. 다만, 성희롱·성폭력 피해 예방 및 대응 업무와 그 밖의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한 상담 또는 조사업무를 하는 자를 각각 지정한다.

제6조의2(업무) 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본교 관계부서와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

2. 인권침해, 성희롱·성폭력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3. 인권침해, 성희롱·성폭력 피해의 상담, 신고 접수 및 조사

4. 인권침해, 성희롱·성폭력 피해와 관련된 민원의 처리, 상담, 중재

5. 그 밖에 인권침해, 성희롱·성폭력 피해에 관련된 사항

제3장 운영위원회

제7조(설치) 센터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인권센터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8조(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

③ 위원은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당연직 위원은 교학처장, 센터장, 기획처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교원1인, 직원 또는 조교 1인, 총학생회가 추천한 학생 2인으로 한다.

단, 특정 성별의 위원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개정2026. 03. 23.)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수있다. 학생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9조(기능)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고 심의·의결한다.

1. 센터 관련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센터의 업무 처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0조(회의) ① 회의는 센터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심의위원회

제11조(설치) 센터장은 사건의 심의를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소집한다.

제12조(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운영위원이 겸직한다.

②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

제13조(기능)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고 심의한다.

1. 인권침해, 성희롱, 성폭력, 사건의 심의

2. 인권침해, 성희롱, 성폭력, 사건 결과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② 위원회는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당사자 양측의 신청이나 동의가 있는 경우 사건에 대한 조정 또는 중재를 시도할 수 있다. 다만,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14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시기, 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심의위원의제척과 기피)  ① 심의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해당 사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심의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또는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심의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3. 심의위원이 해당 사건에 연루되어 공정한 업무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② 당사자는 심의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심의위원에 대하여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당사자의 기피 신청에 대한 수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심의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2(조사·심의 결과 제출) 위원장은 사건 심의 완료 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신고 및 사건의 처리

제16조(신고 및 신고 기구) ① 인권침해, 성희롱·성폭력 행위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센터에 그 내용을 신고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제1항의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 성희롱·성폭력 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③ 센터 이외의 학내 기관이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센터에 이송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신고는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⑤ 센터는 이미 처리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접수하지 않는다.

제17조(신고의 각하와 철회) ①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신고를 각하한다.

1.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신고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경우

2.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인권침해, 성희롱·성폭력 사건과 관련이 없는 경우

③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진 사건으로 피해자가 신고를 철회한 경우

④ 그 밖에 신고 이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명백히 부적절한 경우

⑤ 위원장은 신고를 반려한 경우 신고인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서면 또는 온라인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신고 및 조사처리) ① 센터의 조사는 신고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센터는 지체 없이 조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② 조사가 개시되면 센터장은 지체 없이 이를 당사자에게 서면 등의 가능한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③ 센터장은 사건의 조사와 처리 등 필요한 내용을 당사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④ 센터장은 당사자가 자유로운 환경에서 공정하게 조사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센터장은 제4항에 따른 조사과정에서 피해자 등의 인격과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사건의 조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당사자 및 관계인은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1.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2.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3.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4.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⑦ 심의위원회는 가해자로 신고 된 사람에게 소명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⑧ 신고사건의 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센터장은 조사 기간을 60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⑨ 센터장은 신고의 처리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서면 등의 가능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⑩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조사과정에 외부 전문가 등을 참여시키거나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얻을 수 있다(신설 2026. 03. 23.)

제19조(징계 요청) 센터장은 심의결과가 학칙 등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할 경우    총장에게 징계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20조(피해자 보호 및 비밀 유지) ① 사건발생 시 가해자에 대한 인사조치 등을 통해 제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교수권, 근로권, 학습권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신고인 또는 조사에 협력하는 사람에 대하여 신고 또는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 인권침해 등의 사건을 직무상 알게 된 사람은 사건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건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관하여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④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경우 총장은 조사 기간 동안 피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자 등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업무·공간 분리,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심의위원회 명단과 심의내용은 비공개로 한다.

제21(가중처벌의 요청) 센터장은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가 징계 혹은 사건 처리 이후에 피해자나 그 대리인에게 보복행위를 하거나, 유사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 (인권업무 보호) ① 사건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인권센터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 또는 직원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업무 수행자는 즉시 응대를 중지하고 퇴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센터장의 승인을 받아 향후 절차를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26. 03. 23.)

1. 고성, 욕설 및 폭언

2. 강요, 협박 또는 부당한 요구

3. 업무 수행자에 대한 조롱 및 인격적 모독

4. 기타 업무 수행을 저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

②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견을 첨부하여 총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1. 인권센터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 또는 직원에 대해 욕설, 폭언, 모독,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

2. 위원 또는 직원에게 그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한 사람

3. 위계로써 위원 또는 직원의 업무 수행을 방해한 사람

4. 조사 대상이 되는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사람

③ 사건 당사자 및 대리인은 센터장 및 위원에게 사건에 관하여 일방적 의사연락을 해서는 아니 된다.

제23조 (2차 피해 방지) ① 센터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 등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신설 2026. 03. 23.)

② “2차 피해”란 당해 사건에 관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로부터 야기되는 피해를 말한다.

1. 피해자 등의 신분을 노출하거나 이들에게 회유 또는 보복 등을 하는 행위

2. 고의적으로 사건을 은폐·축소하거나 사건해결을 지연시키는 행위 등으로 피해자 등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

③ 센터장은 2차 피해를 주는 행위자 또는 그 학내기관의 장에게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24조(세부 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5조(동조자에 대한 처벌) 인권침해, 성희롱·성폭력 행위에 동조하는 자에 의하여

피해자가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등의 상당한 피해를 받았음이 명백할

때에는 그 동조자에게도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6년 03월 2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