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센터 개정안 신․구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3조(적용 범위) ①~생략 ② 외부인이 피신고인, 가해자 또는 피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3조(적용 범위) ①~생략 ② 피신고인 또는 피해자가 본교 구성원의 신분이 아닐 때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변 경
제8조(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이내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성한다. 1. 교직원 2. 학생 ②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 ③ 위원은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단, 특정 성별의 위원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학생 위원은 2명으로 한다.	제8조(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교직원 2. 학생 ②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 ③ 위원은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당연직 위원은 교학처장, 센터장, 기획처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교원1인, 직원 또는 조교 1인, 총학생회가 추천한 학생 2인으로 한다. 단, 특정 성별의 위원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학생 위원은 2명으로 한다	삭제 신설 삭제
제18조(신고 및 조사처리) ①~⑨생략	제18조(신고 및 조사처리) ①~⑨생략 ⑩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조사과정에 외부 전문가 등을 참여시키거나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얻을 수 있다	신설
제20조2(가중처벌의 요청)	제21조(가중처벌의 요청)	제20조의 2를 제21조로 변경
<신설>	제22조 (인권업무 보호)	신설
<신설>	제23조 (2차 피해 방지)	신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26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사유 : 제18조10항 사건 처리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근거 마련, 제22조 인권업무 수행의 독립성 및 안정성 확보, 제23조 법적 권고 사항 규정